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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르면 상반기내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신청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민 경기부양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방역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방역수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적으로 지급이 되기위해선 4차 대유행이 오면 안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유행감염이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키포인트는 코로나 확진자 수 감염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 총리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선별, 보편으로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면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게 취지에 맞는다라고 답했으며 이어 차등지급이 적절한 용어 라며 4차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 사회자가 다음 5차재난지원금도 차등지급 기조로 가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성격이 아닌 경기 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경이면 경우에 따라 넓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가서 좀 쓰라는 경기 부양 목적이면 전국민 지급이 맞느냐고 보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했습니다.